전기요금 > 달콤한 인생

'조금더 상세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엔 형편도 안되면서 일단 큰차 굴리고 보고, 에어컨이건 커다란 TV건 사고 본다는겁니다. 전 이런거 세금올려서라도 막아야된다고 보고요. 중산층으로 착각하는 서민들은 자신들이 서민이라는걸 이렇게라도 깨달아야죠.'
'중산층이면 세금 좀 더내도 된다고 보고, 서민이면서 중산층처럼 산다면 그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뤄야죠. 뱁새가 황새따라하면 찢어지는겁니다.' 

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 '세금을 올려서 자신들이 서민임을 깨닫게 해 줘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듯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이자 시장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는 사회에서 어떤 개인, 가정, 집단이 자신의 형편 및 경제력을 넘는 소비를 한 것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살림에 무리가 생기거나 파산을 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님의 말처럼 '자신의 경제적 위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서 깨닫게 해줘야 하거나, 세금을 올려서 '막아야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적용한다면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로 인한 책임을 넘어서는 이른바 '징벌적 과세'에 해당하며, 나아가 자유 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체제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님께서는 - 굳이 말을 만들자면 - '세금 교화론'이라도 펼치고 싶으신 것인가요? 세금으로 사람이 교화되거나 지배된다고, 혹은 교화하거나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 보면 님의 말은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고, 자본주의에 근거한 발상도 아닌 듯 합니다.